요즘같은 불경기에 자영업을 운영하던 분들은 매출이 줄어들다보니 부채가 늘고 한달 살기도 빠듯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고 마음적으로도 빚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되는데요. 빚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마음의 부담을 덜고, 달달이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빚을 탕감해갈 수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인회생의 장단점,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 절차까지 관련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그럼 먼저 개인회생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현재 지급불능인 사람이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3년~5년 안에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달달이 갚아나가며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인데요. 5년이내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남은 금액을 탕감받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채무는 은행권 채무뿐 아니라 사채, 개인 채무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최장기간 5년까지만 변제하면 이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이 압류나 채권추심을 못하게 되므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크게보면 1)급여소득자 이거나 2)영업소득자 이어야 합니다.매달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채무액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현재 무직이면서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1)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 여야 합니다. 만약 무담보채무 5억이상이라면 일반회생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2)소유한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부동산, 동산, 예금 포함) 3)과거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5년 경과해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지 않은경우 신청이 기각됩니다.
이외에 신청자가 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빠트리거나 허위 기재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 단점으로는 신용으로 하는 거래가 모두 중지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딱히 단점이 없는 편인데요. 일반 통장 사용은 전혀 문제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또 핸드폰 개통같은 것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기록은 면책받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개인회생 장점이라면 최정 5년동안 부채를 변제한후에 5년이 지나면 남은 원금과 이자인 부채금액을 모두 면책받아 갚지 않아도 되는것인데요. 개인회생 도중이라고 해도 사금융권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해도 회.생.대.출이라고 오히려 대.출의 길도 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및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비용과 변호사수임료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개인회생 법원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접수시 송달료와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죠. 예로 채권자수가 12곳이라면 대략 50만원정도의 법원 접수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의 기준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업계평균 금액은 200만원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는 분할 납부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개인회생 신청
②신청서 접수시 금지명령, 중지명령과 함께 변제계획안 제출
③신청 후 2주이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④신청 후 1달 이내 개인면담
⑤신청 후 3달 이내 개시결정
⑥개시결정 난 후에는 변제금 법원에 납부 시작
⑦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 채권자집회 (법원 참석)
⑧개시결정 후 3개월 이내 인가결정
여기까지 개인회생 뜻, 신청자격, 준비서류, 장단점, 비용, 개인회생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은 신청자들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이 있어도 신청이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재산이 없는데도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알아보는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변제율을 잘 받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위주로 알아보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