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 고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 등
- 중견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규모의 기업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단,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인원이 이전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 (총 8분기)
사업장 규모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작은 수
- 피보험자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24 바로가기
-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규채용’ 메뉴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고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기타 고용 유지 증빙자료 (필요 시 제출)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신청 시: 해당 분기의 첫 달 동안 신청 가능
- 2회차부터: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분기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및 고령 근로자의 임금 체불 등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회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는점 참고하시고요. 또한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제한되니 이점 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