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막연하게 걱정되시나요?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지명 수배, 노역장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단계별로 정확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폭행죄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먼저 폭행죄 벌금 수준부터 이해하면 더 쉬워요.
폭행죄를 저지르면 법에서 정한 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어요. 실제 법원에서는 단순 폭행의 경우 대부분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재범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폭행 벌금 안내면 단계별로 어떻게 되나요?
1단계: 납부 기한 30일 이내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납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형편이 어렵다면 이 기간 내에 검찰청에 연락해 분할납부나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게 좋아요.
2단계: 30일 초과 시 지명 수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명 수배되어 노역장에 유치된 후 벌금형을 받을 때 병과되었던 환산률에 의해 노역장 근로 1일당 일정 금액 꼴로 벌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해요.
지명 수배는 국가기관 신분 조회 시 즉시 확인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도 큰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3단계: 노역장 유치
노역장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고되는 환형처분을 검사가 집행하는 장소예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해요.
노역장 유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1일당 5만원씩 계산해서 노역장에서 작업을 해야 해요. 벌금 100만원이라면 20일간 유치돼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 벌금 금액 | 1일 환산 금액 | 노역 기간 |
|---|---|---|
| 50만원 | 5만원 | 10일 |
| 100만원 | 5만원 | 20일 |
| 200만원 | 5만원 | 40일 |
| 500만원 | 5만원 | 100일 |
실제 유치 기간은 판결문에 명시된 환산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벌금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금액에 비례해 유치 기간이 줄어듭니다.
돈이 없을 때 대안 3가지
벌금을 당장 낼 여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합법적인 대안이 있어요.
1. 분할납부 신청
검찰청에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소명하면 분할납부를 허가받을 수 있어요. 벌금 납부 기한 30일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2. 사회봉사 대체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사회봉사 허가를 받으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벌금 10만원을 환산해 봉사활동으로 납부를 대신할 수 있어요.
사회봉사는 본인 신청과 검사 청구 후 법원이 경제적 능력을 검토해 허가해요.
3. 벌금형 집행유예
2016년 1월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노역장 유치 중에 벌금 내면 바로 나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에 벌금을 완납하면 검사가 석방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즉, 노역 도중이라도 남은 벌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바로 석방될 수 있어요. 가족이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폭행 벌금은 무조건 기한 내에 내거나, 어렵다면 기한 안에 반드시 대안을 신청하는 게 핵심이에요. 수배와 노역장 유치는 생각보다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니까요.
벌금 납부 및 사회봉사 대체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